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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 의무 안내
작성자 옥현유 등록일 21.05.14 조회수 89

1. 관련: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-2785(2020.4.9.)

2.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예방을 위해 2021. 5. 11.()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23배 상향이 시행됨과 더불어,

3. 2021.1.12.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만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이용 가능, 무면허 운전 시 보호자 처벌동승자 탑승, 안전모 미착, 야간 주행시 등화장치(전조등, 미등) 미작동, 음주운전에 대해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하는 주의의무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2021. 5. 13.()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3.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및 학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는 등 위법 행위 하지 않도록정에서도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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